코로나19 로 인하여 자영업이나 다양한 분야에서
운영 중인 곳에 경제적 타격이 발생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상반기에도 많은 곳에 자금 지원이 되었고
하반기에도 급격하게 "4차 추가경정안이 통과"
이번 추가경정안 통과는 국회 추가경정 안 중에 가장 빠르게 통과가 되었다는 사실은 알고만 계시면 될 듯합니다
그럼 #중소벤처기업부 이야기를 전달 해봅니다
그럼 과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는 누가 받을까요?
질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자는?
답. 특별 피해업종(① 집합금지업종 ② 영업제한업종) 및 ③ 일반업종의 각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표에 보는 것과 같이 소상공인은 전체 대상
다만, 매출액 규모 등에 따라서 차등 적용이 됩니다.
질문. 새희망자금은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나요?
답. 지원대상에 해당되더라도, 도박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 등 전문직종, 부동산 임대업자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상공인라고 하더라도 업종별로 차등 적용이 된다는 것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를 시키는 업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 특별 피해업종이란?
답.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 대상 소상공인입니다.
코로나 단계가 2.5로 높아지면서 집합금지 등으로 인하여 영업을 제한 받았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라고 봐야겠죠
식당을 9시에 문을 닫고, 실내 운동이나 모임 등의 장소를 제공하여 수익을 올리는 곳들도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봤을 것입니다
질문.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자금이 있던데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답. 긴급 생계지원(복지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와 새희망자금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만일 중복 지원일 경우 환수 조치됩니다.
이럴 수 있는 부분은 예측은 하시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중복 지원을 받기는 어렵죠
만약에 받았다면 다시 환수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질문. 코로나로 잠시 휴업 중이고, 세금 체납 중인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답. 새희망자금은 2020년 5월 31일까지 창업하여 신청일 당시 현재 영업 중이어야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세금체납자(국세, 지방세)도 지원 가능합니다.
보통은 세금체납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가 되는데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을 하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의 심각성을 말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질문. 무등록 사업자 및 외국인, 미성년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답.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는 소상공인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소상공인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외국인과 미성년 사업주도 사업자에 등록하고 지원 요건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입니다.
이 부분은 당연한 것이겠죠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영업을 이어가는 분들이 대상이 되는 것이 맞죠
질문.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하나요?
답. (신속 지급) : 9.23~24일, 지급대상자로 문자 연락을 받은 분들은 9.24일부터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원활한 신청과 접수를 위해 신청 첫날부터 다음날까지는 홀짝제로 접수하며 26일부터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 지급) 추석 이후 정확한 일정 등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사업자등록의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 짝수로 구분합니다
질문.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답.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인터넷 포털에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검색하시면 신청사이트(새희망자금.kr)로 접속되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마도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죠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사이트
xn--jj0bj8t1qfpqh7mv.kr/html/jex/semas/sbef/index.pc.html
소상공인새희망자금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xn--jj0bj8t1qfpqh7mv.kr
바로 이곳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질문. 신청 및 지원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답. (온라인 신청)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사업자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계좌번호를 입력해 자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카더라 통신에 의하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경우
절차를 최소화하여 크게 어렵지 않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질문. 신청 시 준비서류는 무엇이고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답. 신속 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준비서류 없이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신청 시 문의사항이 있으면 온라인(새희망자금.kr / 24시간 채팅상담) 또는 국번없이 1899-1082(09~18시 운영)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말을 한 것처럼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신청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 신청은 대표자 본인만 가능한가요?
답. 원칙적으로 대표자 본인인증을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공동대표 사업장은 지원금을 받을 1인을 정해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휴대폰이나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기에, 대리인 명의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촌각을 다투는 일이라서 대리인까지 허용하지 않나 봅니다
질문. 여러 사업장을 동시에 운영할 경우, 어떤 금액으로 지원받나요?
답.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 피해사업장이 여러 곳이라면, 지원금액이 가장 큰 사업장 1곳에 대해서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금지업종(200만원), 영업제한업종(150만원), 일반업종(100만원)
업종별로 차이가 있지만 해당이 되는 분들이라면 최소 100만원 이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질문. 대표자 본인 명의 계좌로만 수령할 수 있나요?
답.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법인은 법인 명의의 계좌만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입금을 해주는 경우는 없다는 것 잘 아실 것이라서
사업자 대표자 명의의 계좌만 가능합니다
질문. 일반업종의 매출 감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 '19년 이전 창업한 경우에는 '19년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19년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감소율은 상관없음)한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또한 '20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창업한 경우에는 올해 6월~8월까지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감소율은 상관없음)한 곳이어야 합니다.
소상공인에 관한 대출이다 보니 연 매출 4억 이하
매출액도 감소 등이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매출이 넘지 않는다면 거의 대상자라고 봐집니다
질문. '19년은 매출이 없고 '20년에 매출이 있는데 지원 가능한가요?
답. '20년 매출이 '19년보다 늘어난 경우이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매출이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당연하게 제외가 되겠죠
질문. 올 4월에 창업했지만 코로나로 매출이 없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새희망자금은 실질적으로 영업을 해오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출이 감소한 사업장이어야 하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창업을 하는 순간에 코로나19로 인하여 매출이 오르지 않는 곳들이라면 속상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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